[행안부] 가평 서산 예산 담양 산청 합천 6곳,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

 

 

- 중대본, 경기가평 등 집중호우피해 6지역 특별재난지역으로 신속 선포 
- 특별재난지역 우선 선포, 복구비 국비 지원, 피해민 재난지원금 등 직간접 혜택 
- 중대본, 추가 특별재난지역 지정 및 선포 여부 신속 조사 


[행정안전부] 정부가 집중호우로 피해가 큰 6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선포했다.

특별재난지역으로 선포된 곳은 ▲ 경기도 가평 ▲ 충청남도 서산 예산 ▲ 전라남도 담양 ▲ 경상남도 산청 합천 등 6곳이다. 

 

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하게 된 것은 집중호우 피해를 신속하게 수습·복구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. 

특별재난지역으로 선포된 지방자치단체는 해당 지자체의 복구비 중 지방비 부담액 일부를 국비로 추가 지원받게 되어 재정부담을 덜 수 있게 된다.

피해주민에게도 직접적인 특별재난지원금 이외에도 국세·지방세 납부유예,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로 지원된다.

클릭!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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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중대본, 경기가평 등 집중호우피해 6곳 특별재난지역 신속 선포 

 

정부 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 지난 7월 16일(수)부터 7월 20일(일)까지 집중호우로 피해가 큰 6개 지방자치단체에 대해 특별재난지역으로 우선 선포했다고 7월 22일(화) 밝혔다.

특별재난지역으로 선포된 곳은 ▲ 경기도 가평군 ▲ 충청남도 서산서와 예산군 ▲ 전라남도 담양군 ▲ 경상남도 산청군과 합천군 등 6곳이다. 

이들 6지역은 집중호우로 인한 피해에 대한 사전조사를 토대로 특별재난지역 선포기준을 충족할 것이 확실시 되어 대통령의 재가를 받게 됐다. 

이처럼 범정부 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 중앙합동조사 이전에 특별재난지역을 우선 선포하게 된 것은 집중호우 피해의 신속한 수습·복구를 위한 정부 차원의 선제적 조치가 필요하다는 판단이 작용했다는 설명이다.

이에 앞서 이재명 대통령은 “호우 피해상황에 대한 신속한 파악과 조속한 특별재난지역 선포 추진”을 지시한 바 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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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, 복구비 국비 지원, 피해민 재난지원금 혜택 

 

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와 피해주민은 국비 지원으로 재정부담을 줄이고 재난지원금 등의 직간접 혜택을 보게 된다.

먼저 특별재난지역으로 선포된 지자체는 해당 지자체의 복구비 중 지방비 부담액 일부를 국비로 추가 지원받게 되어 재정부담을 덜 수 있게 된다.

또 피해주민에 대해서는 재난지원금 지원과 함께 국세 및 지방세의 납부유예, 공공요금 감면 등 간접적인 혜택이 추가로 지원된다.

특별재난지역은 일반 재난지역에 제공되는 국세납부 유예 등 24가지 혜택 외에 건강보험, 전기통신 및 도시가스요금, 지방난방요금 감면 등 13가지 혜택이 추가로 제공된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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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 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, 추가 특별재난지역 선포 여부 신속 조사 

 

한편, 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 이번에 특별재난지역으로 선포되지 않은 지역도 지자체 자체조사 및 중앙합동조사를 신속하게 마무리짓겠다고 밝혔다.

특별재난지역 선정 기준을 충족하는 지역이 있는 경우, 대통령께 특별재난지역 추가 선포를 건의할 계획이다.

행정안전부 장관을 겸하는 윤호중 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 “이번 특별재난지역 우선 선포가 신속한 피해복구 및 이재민 등의 일상회복에 조금이나마 도움이 되길 기대한다”고 말했다.

이어 윤호중 본부장은 “이번 피해가 발생한 지역에 대해서는 피해 원인을 면밀히 분석할 것”이라며 “항구적인 복구계획을 수립해 나가겠다”고 강조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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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 자료: 대한민국 대통령실 & 정책브리핑 

▶ 이재명 대통령 "국가의 존재 이유는 국민의 생명과 안전 지키는 일"
- 6.5목 안전치안점검회의 주재…"예측되는 사고·사건 발생시 엄정 대응"
- "국가의 무관심·부주의로 국민 목숨 잃는 일 절대 생기지 않아야 한다"

이 대통령 "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지키는 일"

 

▶ 이재명 대통령, "집중호우 큰 피해 경남 산청 점검, 필요물자 신속 전달"
- 7.21월 경상남도 산청군 피해복구상황 현장점검
- 기록적인 집중호우 큰 피해, 참담한 마음, 필요 물자 신속 전달
-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55억원 지원, 특별재난지역 선포 면밀 검토

이재명 대통령, "집중호우 큰 피해 경남 산청 점검, 필요물자 신속 전달"

 

▶ 이재명 대통령, "수백년 역대급 폭우, 특별재난지역 조속 선정"
- 7.20일 〈신속한 복구에 총력을 다하겠습니다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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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 참고: 매거진 한리프 Magazine Hanleef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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