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관세청] 국민생활 밀접 700개 품목 집중 조사, 불법 수입품 310만점 적발
- 국민생활 밀접 건강식품, 의류, 어린이 완구 등 700개 품목 집중검사 - 국민 건강 및 안전 위협 불법 수입품 7,200건, 310만점 적발 조치[관세청] 국민생활과 밀접한 수입품 중에서도 원산지 허위표시, 품질 불량 등 불법 수입품이 대량으로 적발됐다. 건강식품, 의류, 어린이 완구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수입품 700품목에서 불법 수입품이 7,200건, 310만점에 달했다. 이에 따라 불법 수입품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고발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. 국민생활 밀접 수입품목을 통해 국민들의 건강이나 안전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. ■ 2025년 상반기 국민생활 밀접 700개 품목 검사, 불법 수입품 310만점 적발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동안 국민생활 밀접 700개 품목을..
2025. 7. 16.
[교육부] 전국 어린이 통학차량 2,200여대 안전점검 완료, 1,040건 시정조치
- 전국 1,900여개 어린이집 운영 전체 1만 5,000여 차량 점검 목표 - 4~6월 중순까지 전체 1만 5,000여 차량의 15%, 2,260여대 점검 완료 - 시정조치 1,041건, 통학버스 미신고 운행 4건 과태료 부과, 사후 관리 철저 [교육부] 올해 상반기 전국의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대한 안전점검에서 1,000여건의 시정조치가 취해졌다. 전국 1,900여개 어린이집에서 운영중인 2,200여대를 점검한 결과이다. 통학버스 미신고 등 위반정도가 심한 4건은 과태료가 부과됐다. 이번 안전점검은 영유아의 통학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부의 안전관리 중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. ■ 교육부, 어린이통학버스 2,260여8대 안전점검 완료, 1,040여건 시정조치 교육부는 지난 4월부터 ..
2025. 7. 16.
[산림청] 여름휴가철 7~8월 산림오염 훼손행위 집중 단속, 불법행위 무관용
- 7~8월중 산간 계곡 주변 취사 행위, 쓰레기 투기 등 강력 단속 - 합동단속반 구성, 불법행위 집중 단속, 무관용원칙 엄정 적용- 인공구조물 설치시 최대 징역 3년, 국민 기초질서 이용수칙 준수 [산림청] 정부가 합동단속반을 대대적으로 편성하여 7~8월중 산림오염과 훼손행위에 대해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.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계곡과 하천을 찾는 이용객들이 늘어나고, 그에 따라 불법행위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. 특히 물놀이 등 산림 내 불법 시설물 설치, 산림 무단 점유 및 불법 상행위, 허가된 장소 외의 취사 행위와 쓰레기 무단 투기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. ■ 산림청,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단속반 구성, 불법행위 무관용원칙 엄단 산림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..
2025. 7. 12.
